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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이케 씨의 증인환문 (모리토모학원국유지매각문제)

by Vision posted Mar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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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오오사카시의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매각문제에 대해 모든 뉴스가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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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사카시의 학교법인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 값으로 매입한 일이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면서 초등학교 인가에 정치권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아베총리와 정치권 인사들이 연류되어 있다고  카고이케 이사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아베총리는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모리토모 학원문제에 관여했다면 총리직과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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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모리모토 학원의 카고이케 이사장이 어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일본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증인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증인 환문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증인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위증시에는 위증죄를 물을 수 있는, 증인으로서는 마음의 무게감을 갖고 사실만을 대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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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카고이케씨는 2015년 9월 5일에 아베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씨로부터 (아베 총리로부터 보냅니다)라며 100만엔의기부금을 건네 받았다는 장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아키에 부인이 모리토모학원에 와서 연설을 한 뒤에 자신의 비서를 밖으로 내보내고 이사장과 둘이 있을 때 봉투에 담긴 100만엔의 기부금을 건네 받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총리부인으로부터 총리의 이름으로 기부를 받는 것은 매우 명예로운 일이므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고이케씨는 국회의원과 부원들에게 몇번이나 부탁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그보다 아키에부인에게 부탁을 한 효과가 컸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에 총리 부인에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를 헐 값에 취득하게 된 일에 관해서는 허가보류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허가적당으로 바뀌며 가격도 많이 낮아지며 순적하게 풀려서  (이 일에 정치적 관여가 있었구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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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왜 ,감정가격 9억 5천 600만엔의 국유지를 , 1억 3천 400만엔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려서 팔았는지,개교를 목표로 한 초등학교의 설치가 오오사카부의 사학책의회에서 (허가보류)한 상태에서 급변해서 조건을 붙인 (허가 적당)으로 바뀌는 등 일련의 경위에 대해 정치권의 힘이 가해졌는가 어떤가가 계속해서 밝혀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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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증인환문에서 아키에 부인을 비롯해서 카고이케씨가 협력의뢰와 상담을 했다는 여러 의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이 일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중심인물인 아베 부인인 아키에 부인이 증인 환문에 나와서 이 일련이 일에 대해 직접 해명 및 증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관련 기관 3곳에 금액이 다른 3개의 공사청구개약서를 제출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카고이케씨는 (형사소추 즉 형사고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며 증언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참의원 예산안은 오늘의 집중 심의로 국유지 매각교류시의 재무성 이재국장과 근기 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카고이케씨의 증언을 입체적으로 검증해 가야하는 것이 지금부터의  국회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국회가 진실에 어디정도까지 근접할 것인가, 계속해서 일본국민 모두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고이케씨는 자신은 천황을 두고 있는 이 일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천황을 절대화하는 가고이케씨는 우익으로 달리고 있는 아베의 팬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베아키오 부인을 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일본을 위해 최선을 다했더니 신의 바람이 불어와서 국유지 매각이 순순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가고이케씨가 말하는 논리에 따르면 일본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부정 부패라고 할지라는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모리모토학원의 국유지 매입 문제로 이번 사건이 터졌지만 이 사건은 부정부패가 정치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사건으로 청탁이 오고 가는 일본 정치 안에 있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일본 안에 바른 법이 세워지고, 일본 안에서 바른 정치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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